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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소송등의판결·결정

(주)비티원 2020.03.23 18:00 조회 46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2062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빗썸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주식회사 빗썸홀딩스)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주식회사 빗썸홀딩스 제안은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주식회사 비티원의 정관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전단,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의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 주식회사 빗썸홀딩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3-23
7. 확인일자 2020-03-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을 수령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0-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